셧다운제 2

법리적 문제있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원문 : http://blog.daum.net/jhleeco/7701756 이정희 의원님께서 제기한 법리적인 문제 외에도 여러 다른 문제점이 있다. 게임중독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아직 어떠한 연구도 게임과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다. 평소에 게임을 자주한 것이 살인에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 없는 일반화를 똑같이 적용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살인자는 평생 장기적으로 물을 마셔왔으며 우리나라 살인자 중 99% 이상은 한번 이상 라면을 먹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이루는 수소가... 라면의 화학 조미료가 이들의 인성을 나쁘게 했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또 대부분 근거라고 들이대는 것들이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혼동하고 있다. 게임 중독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게임 ..

Game Issue/News 2011.05.02

논란의 핵심은 게임이 아니라 게임계다

원문 : http://www.gamenote.com/news_game65792 2004년 7월, 장마철 답지 않게 꾸질꾸질 비가 내리는 광화문 네거리. 그 곳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유명 배우들이 다 모였다. 정부의 스크린 쿼터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이 모여 궐기 대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중략) 정부는 다음날 배우들의 궐기 대회에 대한 답례를 기다렸다는 듯이, 스크린 쿼터 축소 계획은 잘못 알려진 것이며, 정부는 그런 일정 및 계획를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화답했다. (중략) 2011년 4월, 아침 저녁과 낮의 기온차가 심했지만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게임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본회의 절차가 남아 ..

Game Issue/News 2011.04.25